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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; 시행 한달 반 만에 전원재판부로형사 무죄 녹십자, 과징금訴 패소“심리불속행 기각, 재산권 등 침해”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.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다.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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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4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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